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물자원공사의 박모 전 처장과 공모 전 본부장에 대해 각각 직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오모씨 등 3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사의 본부장과 처장 등으로서 직원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식으로 직원을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런 범행은 공사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채용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업하려는 취업준비생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겼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2012년 12월 금융전문가 분야 경력직원 채용 전형을 진행하면서 이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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