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가 경제양극화 심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가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완화, 2차 이하 협력업체 거래조건 개선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매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판촉비나 종업원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연 후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들은 ▲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 ▲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 및 부당전속거래 근절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시장공정성을 해치는 대기업의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소모품 소매진출에 대한 조치 등을 김 위원에게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과 국민 희생을 토대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과 생계형 업종에까지 계열사를 확장하고, 기술탈취·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각종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타나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시장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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