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사드 마찰불씨 내년까지 계속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경북 성주 골프장에 임시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둘러싼 외교적 마찰의 불씨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와 관련한 압박 표현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사드에 대해 "한국이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외교적 마찰로 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도 사실이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최고의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지만 한국의 적절한 처리에 대한 해석을 놓고 외교적 마찰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여지를 양국간 과제로 남겨둔 셈이다.

우리 군은 성주 사드기지의 최종 배치를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한미간에도 사드배치문제를 놓고 미묘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국방부를 향해 지난 10월 이후 4차례나 환경평가 항목을 미측과 협의하라고 재촉하고 있지만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 과정에서 미군과의 협조가 순조롭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드 최종배치 시기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국방부 뜻대로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위해서는 뚫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설명회ㆍ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이 공청회나 설명회에 불응하면 환경영향평가가 표류할 수 있다.

내년까지 배치되는 사드는 1개 포대 규모다. 문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방어 등을 위해 추가적인 사드배치 논란이 확산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추가적인 사드 배치에 분명히 반대할 뿐 아니라 기존 사드도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도발이 더 악화될 경우 사드 1개 포대만으로는 전략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배치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성주 사드기지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계륵'으로 전락할 우려도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군은 사드배치는 불가피한 수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에 맞춰 주한미군의 사드(고도 40~ 150km), L-SAM(고도 40~60km), M-SAM과 패트리엇-2, 3(고도 40km 이하)등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다. 사드 체계는 북한이 한국으로 발사하는 중거리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이지만,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정보 수집도 가능하다.

국방부는 기존에 진행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성주골프장 건설 당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활용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 시점을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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