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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레이더P] 33살 김 대리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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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선 전국적으로 기초, 광역의원과 단체장 등 3000여 명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출된다. 현재 존재하는 정당들이 모두 후보를 낸다면 최대 1만 5천여 명의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는 지난 촛불집회와 탄핵사태, 대선을 거치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 후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치권에선 이들을 타깃으로 '젊은 피'를 수혈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청년이자 여성인 후보라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더욱 유리한 상황이다. 만약 20대 중후반에 취업해 5~6년쯤 직장생활을 하고 "나도 정치나 해볼까"하고 고민하는 30대 초반의 김 모 대리나 이 모 과장이 출마를 고민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각 당의 청년·여성 관련 유인책들을 살펴봤다.

◇ 더불어민주당…청년 후보 '가번' 우선 공천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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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근까지 5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기존 정치인들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년, 여성 인재를 일정 비율로 할당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먼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의 공천 규칙 등을 만드는 지방선거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에 자치구·시·군의 장과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의 10% 범위 내에 전략 선거구를 선정해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당헌당규가 규정하고 있는 △여성 30% 의무추천, △청년후보자 광역 20%·기초 30% 의무추천, △사무직당직자 지방의원 5명 의무추천 등을 준수하려면 전략공천 없이는 어렵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다. 즉 기존의 경선 방식으로는 공천받기조차 어려운 청년, 여성 후보들을 위해 당에서 10명 중 1명 정도는 전략공천으로 경선 없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2일 활동을 종료한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는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내놨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현행 여성·청년 후보가 경선에서 받는 25%의 가산점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것을 염두에 둔 혁신안이지만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우선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발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청년후보자 1명을 '가번'으로 공천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2~4인이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에서 민주당이 2인 이상의 후보를 결정할 경우 청년 후보를 앞번호인 '가번'에 배치해 당선 가능성을 끌어올린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청년·여성 후보에 지역구 절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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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상대적으로 청년과 여성 후보에겐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최근 김성태 원내대표 선출로 홍준표 당 대표의 '친홍체제'가 강화되며 '친박' 색깔을 빼기 위한 개혁 공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한 상향식 공천을 지양하고 청년과 여성을 포함한 유능한 정치신인을 대거 발굴하기 위해 '우선추천' 공천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즉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청년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에 여성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한 현재의 당헌 제 110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여성 50%에 '청년여성'이 절반 즉 25%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만약 여성이면서 청년이라면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명부에 포함될 확률이 중장년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는 셈이다.

더구나 청년 및 여성의 최소 비율을 정하지 않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후보도 청년 및 여성의 공천 비율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치신인의 대거 영입과 세대교체를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범주의 후보(광역 및 기초 단체장 및 의원) 가운데 50% 이상을 정치신인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지난 지난달 16일 홍준표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청년의 기준은 50살"이라고 밝힌 바 있어, 실제 청년 나이인 20~30대보다는 40대 정치지망생들에게 유리한 공천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관해 자유한국당 혁신위 관계자는 "홍 대표의 청년 50살 발언은 연령대가 높은 지역 시도당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나온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광역의원은 40대, 기초의원은 30대를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안철수, 청년과의 약속 지킬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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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청년 층의 높은 지지로 정계에 입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청년 정치신인을 대거 정치권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안 대표가 당의 공천을 책임지고 치룬 선거는 총선이나 대선 등이어서 청년들을 전면에 내세울 기회가 많지 않았다. 어쩌면 내년 지방선거가 안 대표가 청년과의 약속을 지킬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아직 청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장 관심이 큰 광역단체장 공천에선 일반 국민 참여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경선 과정에 참여시켜 주목도를 높이고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최대화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혁공천'의 기조 아래 기초, 광역의회 후보 공천에서도 신진 인사를 대거 등용하면서 청년·여성 공천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바른정당…청년정치학교 수료시 공천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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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2차례에 걸친 소속 의원들의 탈당과 자유한국당 복당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며 창당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당 차원의 각오가 남다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한 토론회에서 "청년, 여성, 정치를 처음 하는 신인들을 파격적으로 공천하겠다"며 "국민들이 바른정당 후보는 뭔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공천에서 혁명적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바른정당은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에도 힘 쓰고 있다. 바로 유승민 대표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운영 중인 '청년정치학교'다. 바른정당 청년정치학교는 지난 7월부터 한달간 심사를 통해 6.6대 1의 경쟁을 뚫은 91명에 달하는 청년정치학교 학생들을 선발했다. 또한 바른정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청년정치학교에 입학할 인재들을 현장에서 직접 모집하는 '헤드헌터단'도 함께 운영한 바 있다.

6개월간 운영되는 청년정치학교 졸업생들에겐 바른정책연구소 명의의 졸업장과 함께 국회명예보좌관 프로그램 참가 기회가 우선 제공된다. 또한 우수졸업생에게는 취업, 진학, 유학 시 바른정당 대표 명의의 추천서가 발급되며, 선거 출마 시 공천심사 가산점 부여와 바른정당 사무처 직원 채용에 지원 시 가산점 적용 및 선발 우대의 특전도 함께 주어질 예정이다. 다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선거연대 이상의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제3당으로 출마를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지역에 따라 바른정당을 택할지 국민의당을 택할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윤범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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