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제부, 공정위의 퀄컴 과징금 결정에 '우려' 표명…"산업 위한 조정안 내놓아야" 주문

글로벌 무선통신 칩셋 기업 퀄컴이 대만 공정거래위원회(TFTC)로부터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234억 대만달러(8800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자 대만 경제부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 경제부는 19일 관련 부처인 공정위의 퀄컴 관련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제적 안정과 번창이라는 측면에서 공정위가 산업 발전을 고려한 보다 나은 조정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만 경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퀄컴은 대만 정보통신기술(ICT) 및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킹, 통신 인프라 등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며 "퀄컴의 2016년 기준 대만 반도체, 패키징, 테스팅 산업 관련 주문 물량은 1557억대만달러(5조830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통해 대만 ICT 산업 부문은 총 3147억대만달러(11조7900억원)의 매출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퀄컴 주문을 통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4324억대만달러(16조2000억원)로 증가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대만 경제부는 다가올 5세대(5G) 이동통신 및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이 자동차, 헬스케어, 스마트 공장 부문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판결은 산업 전반에 걸친 퀄컴의 기여와 향후 대만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기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 판결로 인해 퀄컴과 같은 외국 기업이 향후 대만에 투자하는 데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만 공정위는 11일 퀄컴이 모바일 칩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만 당국이 공정교역법 위반과 관련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대만 공정위는 퀄컴이 최소 7년간에 걸쳐 대만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 명목으로 4000억 대만달러(14조9800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만 기업이 퀄컴으로부터 구매한 칩은 1조2000억대만달러(44조9400억원)에 이른다.

한국 공정위도 비슷한 이유로 2016년 12월 퀄컴에 1조300억원 과징금과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강요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만 경제부는 보도자료에서 "대만 기업은 주요 글로벌 기업과 상호 보완하는 관계다"라며 "대만 경제부는 윈-윈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퀄컴과 대만 ICT 산업 간 상호이익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5G 및 IoT 기술 관련 협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IT조선 노동균 기자 safero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