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공석 1년 2개월' 원장 선임 전 개선 방향 발표

지원 사업 투명성, 전문성 강화 등 개선 기본 방향 발표

[이데일리 김은구·장병호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분야별 전문성 및 민간과 협력 강화에 나선다. 또 지원 정책의 투명성 확보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일 서울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육성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콘진원 운영 개선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사업 추진 체계 개선, △조직 개편, △전문성 강화,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투명성 개선 등 5가지 측면의 개선 기본 방향을 밝혔다. 원장 공석 1년 2개월 만에 나온 개선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임 원장 선정에 앞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장 소통형 정책을 마련해 콘진원이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진흥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먼저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개선안이 콘텐츠 분야 다양한 기업인과 협회장,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콘진원 혁신특별전담팀(TF) 운영을 통해 의견 수렴과 실무 토의를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콘진원의 개선이 콘텐츠산업 재도약과 신뢰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난 7월부터 TF를 운영해왔다. 콘진원이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며 송성각 전 원장이 구속되는 등 홍역을 치렀고 일련의 사태로 인해 업계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판단에서다.

◇ 콘진원, 효율적 산업 지원 목적 불구 각종 비리 의혹

콘진원은 문화산업 진행발전의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 5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지난 2009년 5월 출범한 준정부기관이다. 송성각 전 원장의 문제뿐 아니라 지난 8년 동안 각종 지원사업, 공모전 등에서 공평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적잖이 제기돼 왔다.

2014년 12월 제3대 콘진원장으로 임명된 송성각 씨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광고감독 차은택의 측근들이 세무조사를 통해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를 강탈하려 할 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지난해 10월 사퇴를 했다. 송씨는 강요미수와 뇌물수수 등의 혐으로 최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콘진원이 집행하는 1700억원 규모 콘텐츠 산업 지원 사업에서 각종 비리와 부정이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은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2011년 콘텐츠지원사업 감사보고를 토대로 콘진원의 콘텐츠제작지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향응접대를 받고 업체와 유착하는가 하면 무자격 심사위원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고 선정된 업체도 국고보조금을 횡령·오남용 하는 등의 비리를 연출했다고 밝혔다.

◇ 구체성 담긴 개선안, 콘텐츠 산업 적폐 청산 기대감

문체부의 이번 개선안에는 이 같은 과거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문체부는 사업 추진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행사성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등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콘진원 특별전담팀(TF)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음악, 패션, 애니메이션 등 분야별 전담부서 별도 신설 및 공정 상생, 일자리 창출, 한류 활성화 등 콘텐츠 분야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팀 신설 등 콘텐츠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추진 중이다.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전문직위제 도입과 부서 배치 시 분야별 전문성 고려 등 인사시스템 개선을 통한 전문성 강화, 상시 협의체 운영을 통한 선진화된 민관 협력 시스템 모델 구축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평가위원 명단 완전 공개 등 지원 사업 선정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평가 옴부즈맨 제도 도입, 공모 절차 모니터링 강화 등을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문체부는 또 “업계에서 요청해 온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부보조금 지원 시 이행보증증권의 제출 의무화를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2019년에는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등 정책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객 지향적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선안 내용이 실행으로 옮겨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생길 수 있고 방법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콘진원의 과거 문제점들이 문재인 정부가 청산 대상으로 내건 ‘적폐’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청산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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