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이슈 띄우는 與 vs 속내 복잡한 야당들

한국당 반대,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관망…마냥 반대하다 여론전서 밀릴라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여당이 헌법 개정에 대한 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이슈 띄우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사실상 부정적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당내 상황이 어수선해 손을 놓고 있다. 아직은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가정하면, 타임테이블이 다가오고 있어 국회 차원의 논의도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개헌 의총으로 분위기 띄우지만 한국당 싸늘 "정략적 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21일 총 네차례의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12일 첫 의원총회에서는 기본권과 관련한 의견 조율이 이뤄졌으며,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촛불혁명 등을 담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 직후부터 "본격적인 개헌의 시간"이라며 "모든 당이 대선 당시 약속한대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목표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방향을 결정할 때"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이에 대한 야당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경선과 그에 따른 당권 재편에 모든 신경이 쏠려있는 상황이다. 홍준표 대표가 개헌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반대한 이후로, 한국당 소속 개헌특위 활동도 더욱 소극적이다.

국회 개헌특위 소속인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나도 홍 대표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와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선거와 묶어서 하면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결정할 수 있다. 국민이 개헌에 집중할 수 있을 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 면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정부 형태에 관한 것을 미뤄놓고 기본권과 지방분권으로 개헌 이슈를 끌어가는 것은 다분히 선거공학적인 정략 차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여론전으로 개헌을 밀어붙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 구성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선거전략 차원에서 여당이 '개헌 대 반개헌'의 구도를 '개혁 대 적폐'로 매도하려 하고 있다. 정략적인 쇼를 하고 있다" 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통합 이슈에 개헌 논의 아직은 뒷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자료사진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이처럼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다당제 확립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우리 당은 개헌에 대해서는 의원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상태"라며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시켜서 한국당과도 진지하게 대화하면 접점이 찾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안철수 대표와 호남 의원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박주원 최고위원의 DJ비자금 제보설로 당이 시끄러워 개헌 논의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개헌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권력분산형 개헌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심도있는 내부 토의를 하지 못했다.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바른정당은 개헌을 지방선거에 맞춰 해야한다는 개헌 시점과 문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분권형 개헌 방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이슈가 정부여당 주도로 넘어갈 경우 불리한 여론 구도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논의를 마냥 방치할 수 만은 없다.

다수의 국민들이 개헌 필요성을 공감하는데다 현 정부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야당이 개헌에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비쳐진다면 여론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개헌 공론화위원회 등의 방법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개헌'대 '반개헌' 구도가 지방선거에도 이어질 경우 야권이 선거 국면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에따라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가열되기 위해서는 몇주간의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어떻게 결론나느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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