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등에 업은 최순실, 부동산개발 시도 정황 포착

檢, 내곡동 뉴스테이 불법성 수사/수입사 대표, 최순실 측근에 청탁/朴, 국토부에 검토 지시 수차례/崔씨 측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청탁자 알선수재혐의 구속기소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부동산개발을 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12일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에게 3억원을 주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부탁한 업자 한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해외 명품 수입·판매회사를 운영하는 한씨는 지난해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윤씨에게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국토부에 헌인마을에 대한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국토부는 4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사업을 보고했지만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뉴스테이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고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으로 인한 차익을 챙기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4월 윤씨에게 ‘부탁한 건 지금 검토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윤씨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이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을 하고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을 동원해 국토부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청탁 내용에 대한 이행 검토를 지시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최씨의 독일 도피를 도운 측근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독일에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여권 무효화와 독일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추진 중이다.

검찰은 한씨와 데이비드 윤씨가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 때 50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서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총 5차례에 걸쳐 헌인마을 뉴스테이사업 지정 검토를 지시한 안 전 수석의 수첩 등을 확보했다.

이미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새로운 금품수수·직권남용 혐의가 더해지면서 검찰은 내곡동 뉴스테이 불법성 및 공모 등에 관해서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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