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청와대에 '직접' 청원했다…무슨일?

"초등학교는 어떤 시설 보다 쾌적, 안전한 곳…공공보육시설로 활용"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유시민 작가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해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제안했다.

유 작가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는 직업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며, 이름은 유시민이다. 최근에는 부업 삼아 방송 일도 조금 한다"고 본인을 소개하며 글을 시작했다.

유 작가는 "취학 전 영유아를 가진 젊은 부모들은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간절하게 바란다"며 "그런데 늘어난 국가부채와 낮아진 경제성장률로 인해 재정 여력이 소진된 탓에 정부는 짧은 시간에 공공보육시설을 많이 짓기가 어렵다"며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돈과 시간이 든다"며 "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를, 지금 특활(특별활동)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교실의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출생아 수가 줄어)학급당 학생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빈 교실은 특별활동 공간이 됐다. 합계출산율이 다소 높아진다고 해도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며 "초등학생 수도 그에 따라 계속 감소할 것이며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등학교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 환경이 쾌적하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며 "국가의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공보육시설이 늘어나면 보육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북돋우는 효과가 난다"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공개청원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데 대해 "잠깐 동안이었지만 중앙정부의 행정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보니, 공개 청원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은 한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진척이 더디기 마련이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해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대선 때도 유치원 문제가 쟁점이 됐었고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의원들이 법안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가 소극적이어서 그런지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 청원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유 작가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날 오후 6시 10분 현재까지 1만여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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