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공적개발원조로 전환하면 ‘퍼주기’ 비판 해결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거나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쟁(政爭)의 대상이 되는 대북지원 문제를 공적개발원조(ODA)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이 나왔다. 한국의 대북지원을 ODA로 전환해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위상도 높일 수 있다는 전략이다.

연세대는 허재영 글로벌인재학부 교수(정치학 박사) 등 3명의 논문 ‘같은 비용, 다른 이름(Same Money, Different Name)’이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급 국제 학술지인 ‘아시아의 전망(Asian Perspective)’ 최근호에 등재됐다고 12일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에 34억1000만 달러(한화 약 3조7131억 원)를 지원했다. 같은 기간 한국이 국제사회에 원조한 137억5000만 달러(한화 약 15조150억 원)의 25% 수준. 하지만 그간 대북지원은 ODA로 평가되지도, 용처도 파악되지 않아 ‘퍼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북한 미사일·핵실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권 성격에 따라 정쟁 수단이 되며 국민들을 양분시켰다.

하지만 ODA로 대북지원에 나선다면 한국도 실익을 얻을 수 있다.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은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임에도 2014년 국민총소득(GNI)의 0.13%만 지원했다. 비슷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가진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의 3분의 1 수준. ODA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하지만 대북지원을 ODA에 포함시키면 국제사회에서 보다 영향력 있는 공여국이 될 수 있다. 또 국제사회 ODA 규칙에 따라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수 있다.

한국국제협력단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지원대상으로 명시된 ‘국가(country)’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정의에 맞춰 ‘지역·영토(territory)’로 확대한다면 헌법 위배 없이도 실행 가능하다는 게 논문의 내용이다. 허 교수는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퍼주기식’ 대북지원이라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라고 대북지원 ODA 전환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