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놓고 한국당-국민의당 '시각차'

야당 내부에서 정부가 12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지연에 따른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 결정을 놓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즉각 취소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당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불법시위를 용인하고 전문시위꾼에 굴복하는 정부는 그 어떤 말로도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구상권 포기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전문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줘 불법시위를 계속하도록 용인해 주는 것"이라며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장 수석대변인은 "불법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해를 국민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결정을 두고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은 스스로 나서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줄 바에야 법원을 폐쇄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서면논평을 통해 "아무리 폭력을 행사하고 깽판을 쳐도 감옥에 가거나 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좌파들에게 준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관련 법원의 결정 존중하고 정부의 수용 그나마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 수용 결정은 뒤늦은 것이지만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와 강정마을 사이에서 합리적인 강제조정을 이끌어 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은 지난 4월 4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안철수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반영시켰고, 당시 안 후보도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부 결정은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주도민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국책사업의 명칭과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군과 강정마을·제주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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