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 폐쇄" vs "지진 구실은 비약"…여야 '탈원전' 격돌

정당정책토론회…안전제도 개선에 공통 의견

文정부 대표공약 '공무원 증원'…여야 의견 대립

왼쪽부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여야는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원전 안전성을 두고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에 열린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민중당·대한애국당 등 7개 정당이 참여해 사회 안전과 일자리 대책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원전문제를 두고 정당 간 입장은 엇갈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진 때문에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2080년 원전 폐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안전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는 노후 원전 '월성 일호기'가 폐쇄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진 발생으로 원전의 안전을 문제삼는데 이것은 대단한 비약"이라며 "원전은 진도 7.0까지 견딜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으므로 원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이에 맞서 정태흥 민중당 정책의장은 "일본도 규모 8로 예상했다가 동일본 지진이 규모 9로 났다"며 "다시 지진조사 엄격하게 하고 신고리 5·6호기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여야는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각 당은 일자리 해법을 놓고도 의견을 달리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비정규직이 아닌데 편법으로 정규직처럼 활용하는 부분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국내 일자리 늘린 기업에 대해 일본이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듯 우리나라도 세제특혜나 특례조항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공공일자리를 늘려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유섭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 늘리고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 세금을 통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쉬운 정책"이라며 "이는 근시안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지 모르지만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의원도 "앞으로 30년 동안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뽑는데 327조원의 엄청난 혈세가 드는 상황"이라며 "문 정부 들어 왕창 뽑으면 문 정부 이후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역차별을 주는 등 부정적 영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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