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與 개헌의총…"헌법전문에 5·18 등 '민주항쟁' 포함 공감대

의원총회 참석하는 우원식

의원 출석 절반 안돼…분위기 '썰렁'

【서울=뉴시스】이재은 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첫 헌법개정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촛불정신을 헌법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아 반대하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촛불정신 반영을 찬성하지만 이 부분을 강조할 경우 보수야당의 반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문제는 법률에 위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국민 기본권에 대해서는 ▲안전권 신설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강화 ▲정보 기본권 신설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시의 자유를 분리하는 정보청구권 신설 ▲사회보장권 신설 ▲환경권 확대 ▲보건권·주거권 강화 ▲문화생활 누릴 권리 신설 ▲소비자 권리 강화 ▲이중배상 금지 삭제 문제에 대해 뜻을 모았다.

이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에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시작으로 총 4차례 의총을 열어 논의한 후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14일은 경제재정, 지방분권을 19일 정당선거제도, 사법관련 21일은 정부형태와 관련한 의견을 논의한다. 21일 의총에서는 최인호 의원이 '대통령중심제', 이종걸 의원이 '의원내각제', 김종민 의원이 '혼합형 정부(이원집정부제)'를 주제로 발제한 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헌 의총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끝난 만큼 이제는 개헌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청와대에서도 개헌에 대한 뜻이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국민의당과 입법공조에 힘을 싣는 차원도 담겨 있다. 실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 의총이 끝난 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는 의원 절반가량이 불참하는 등 '맥빠진 의총'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의총 참석자가 70여명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 이날 의총에서 자리를 지킨 의원은 채 5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애초 낮 12시까지 의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이 적어 예정보다 30분 빠른 오전 11시30분께 종료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논의여서 참석률이 다소 낮았다"며 "향후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점점 열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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