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R&D 강화한다…지자체 '과학기술혁신기금' 신설 허용

과기정통부,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제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이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역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이 추진되며, 각 지역의 대학 및 산업의 성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윤곽이 나왔다.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추진할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는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의 역량 강화 방안을 담았다"며 "현재는 계획안 상태며, 내년 1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17개 시·도 과학기술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BISTEP)이 이런 지역 싱크탱크의 모델이다. 2015년 출범한 BISTEP은 부산시가 설립해 운영 중인데, 부산경제 발전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R&D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연구개발(R&D) 재원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있다. 정부의 예산 편성 외에 지역에서 R&D 사업을 위한 펀드를 마련할 수 있게 '과학 기술혁신기금'의 신설을 검토한다. 지역별로 어떤 R&D를 수행하는지 알기 쉽게, 지역 R&D 정보 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을 연계키로 했다.

각 지역의 R&D '기초 체력'을 다지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작년 기준 지역거점대학은 16개인데, 2022년까지 수를 25개로 늘리기로 했다.

산·학·연 공동연구도 활성화한다.

2022년까지 지역 대학과 연구소의 공동 연구과제 수를 150개로 늘린다. 작년 기준으로 이런 공동 과제의 수는 88개였다.

학교와 기업의 공동연구법인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각 기관의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2022년 50개 만들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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