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불법조업 선박 단속 강화…단속선 2척 건조

日해산보안청, EEZ내 불법조업 北어선 820척 퇴거조치

예산 120억엔 편성 추진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북한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선 2척을 새로 건조하기로 했다고 NHK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성은 단속선 건조 등을 위해 올해 보정예산안에 약 120억엔(약 1154억원)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박은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 해역의 일본 EEZ내에 있는 대화퇴어장 부근에서 일본의 허가 없이 조업을 반복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과 어업 협정을 맺지 않은 북한 국적의 선박은 일본의 EEZ내에서 조업할 수 없다.

이에 농림수산성은 이들 선박의 위법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어업 단속선 2척을 새로 건조할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더해 농림수산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에 따른 일본 어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선에 미사일 발사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하는 새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성은 이 같은 일련의 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보정예산안에 120억엔 가량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화퇴 어장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오징어 및 새우가 풍부해 황금어장으로 불리며, 그 일부가 일본의 EEZ내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 선박은 올 여름 집중 단속으로 일본의 EEZ내 대화퇴어장에서 모습을 감췄으나, 올 가을 초부터 재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 일본 해상보안청 등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께부터 이 해역에서는 불법 선박이 눈에 띄기 시작했으며, 올 7월에는 수산청의 단속 선박이 북한 국적으로 추정되는 불법 조업 어선에 총구를 겨누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이 지난 7월 초부터 8월 말 두 달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해 약 820척을 EEZ밖으로 추방시킨 바 있다.

해상보안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까지 이 해역에 나타난 북한 어선 대부분 전장이 5~10m정도에 이르는 오래된 목조선이었지만, 9월 하순 이후에는 전장이 40m정도에 이르는 철강선도 빈번히 모습을 드러냈다. 많은 날에는 하루에 10척 이상의 불법 조업 철강선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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