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강정기지 반대 주민·단체 구상권 청구 철회한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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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해 8월6일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마치고 제주시 건입동 탑동광장에서 문화제를 열고 있는 모습. 이들은 지난 1일부터 5박6일간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과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며 제주도 전역을 행진하기도 했다./사진=뉴스1

정부가 제주 해군 강정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한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갈등과제 25개 중에 포함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 청구된 34억원대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소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군이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지난 해 3월29일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국민세금 손실 34억원 가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34억원대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제주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6월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됐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로 3년 뒤인 2010년 1월 공사에 들어가 2016년 2월 준공됐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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