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1억 의혹' 최경환 영장 청구

22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보고…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3일 표결

한국당, 적극 반대할지 미지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1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사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데, 현재 12월 임시국회(11~23일)가 열려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고, 이후 24~72시간 사이 무기명 투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12월 국회 기간 중 본회의는 22일 하루만 잡혀 있다. 국회 관계자는 "체포 동의안 보고를 위해 22일 이전에 본회의를 다시 잡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3일 본회의를 따로 잡아 표결을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려면 한국당(116석)이 적극 반대하고 다른 당 '동정표'가 더해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이 최 의원 체포동의안에 적극 반대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면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24일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이 때문에 23일 체포동의안 처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홍준표 대표가 최근 '아예 표결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며 "표결에 적극 참석해 반대하면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결되더라도 하루 차이라서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다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불구속 수사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있다. 홍 대표가 부정적이지만 12일 출범 예정인 신임 원내지도부가 어떤 방침을 정하느냐에 따라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신임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방탄 국회를 강행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최 의원 측은 이날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양승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