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접점 못찾은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안 낸다

공동 언론발표문만 내기로

14일 회담후 공동 언론발표문만 내기로

文 대통령, 방중기간 서열 1~3위 만나

中 인터뷰서 “사드, 시간 두고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1일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서로 지나쳐 가고 있다. 다낭(베트남)=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을 생략하기로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양국의 사전 실무조율이 틀어진 탓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양국이 (사드 등) 현안에 대해 서로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는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빈방문이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성사됐고 현안에 대해 중국 측이 우리와 다른 입장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공동성명을 낸다면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다”며 “시 주석이 사드와 관련한 언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능성 때문에 공동성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10월 31일 양국 간 관계 개선 협의에서 사드 문제를 ‘봉인’키로 한 만큼 공동성명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3불(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을 것) 원칙 이행을 명기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파열음만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대신 양 정상의 입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CCTV 프로그램‘환구시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해법과 관련해 “상대의 입장을 역지사지하면서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드로 인한 중국의 안보이익 훼손 우려에 대해선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고 했고, 3불 원칙 이행에 대한 입장 요구에는 “(3불은) 과거부터 한국이 지켜왔던 입장을 말씀 드린 것이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4일 시 주석과의 회담에 이어 1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 권력서열 1~3위 인물들과 면담을 갖는다. 16일엔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하고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 서기와 오찬 회동을 한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