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없는 한·중 정상회담…화해의 꽃 만개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지난 11월 11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연다.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이자 베트남에서 회동한 지 한 달여만의 재회다.

다만 이번 회담에선 성과나 합의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거나 공동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했다. 지난 10월 31일 관계개선 합의문 발표에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양국간 이견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현안에 대해 서로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그 대신 각국 정상의 입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공동성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번 국빈방문은 어려운 상황과 여건속에서 성사됐다. 현안에 대해 중국측이 우리와 다른 입장을 표하는 상황에서 공동성명을 낸다면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 "사드 문제는 봉인됐다"는 청와대 설명과 달리 중국은 사드와 3불(不) 원칙(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수차례 언급하며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9일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국이 모두 이번 회담의 목표로 '관계 정상화'를 제시했음에도 정상차원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할 경우 갈등이 재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연구소 정재흥 박사는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양국 관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정상회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국 정상이 관계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 데다 이번 방문이 국빈의 격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양국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 데에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은 여전하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도 "사드에 대한 동상이몽으로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빠지는 어색한 정상회담"이라고 평하면서도 "그럼에도 경제협력 부분을 신경 쓴다면 실리적·실용적인 회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제분야에서의 성과 도출을 기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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