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 염려는 충분히 이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면서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협조를 요청하는 입장을 메시지로 해석된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항목으로 흡수하는 정책이다. 의사들은 “수익구조가 열악한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단기간 내에 파산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비급여 항목이 줄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의료수가 체계 개선도 진행되는 만큼 ‘문재인 케어’에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에 대해 “이번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 채용된 직원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 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달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장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복할증 폐지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경우 주 최장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보는 근거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이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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