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민 무시한 '개헌특위'

[[the300]]

2017년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가 열린 지난 8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의 표정은 시종 굳어 있었다. 새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여러 법안을 처리, 성과를 거뒀음에도 표정이 좋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처리한 법률안은 2598건. 19대 국회의 같은 기간(1492건)보다 74.1% 늘었다. 정 의장의 얼굴빛이 좋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날 저녁 정 의장 측근에게 이유를 들었다. "의장님은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정기국회때 성과를 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개헌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되고 있으니…"

말 끝을 흐린 그는 곧바로 "(개헌특위가) 개헌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올해 초 웃으며 사진도 찍었는데, 이쯤되면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고위관계자 역시 "여야 모두 국민보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다보니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거의 협의하지 못했다"며 "이런 분위기면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추진은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간 개헌특위 활동 결과를 살펴봤다. 전체회의를 비롯 각종 회의만 수차례 열렸을 뿐 알맹이가 없었다. 회의록을 찾아봐도 도출된 협의안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게 두루뭉술했다. 정부 형태를 비롯해 권력구조 개편 등 일부 쟁점 사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수준이었다. 국회가 개헌 홍보를 위해 확보한 예산 50여억원도 한국당 반대로 몇달째 잠자고 있다.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진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다. 늦어도 이달 안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그게 가능하다. 앞으로 2주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가 개헌의 골든타임인 셈이다. 이 기간 여야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 개헌안에 무엇을 담을지조차 정하지 못하면, 개헌특위의 존재 의미가 없다.

개헌특위가 출범 후 지난 1년간 공회전한 이유는 자명하다. 개헌특위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n-opinion.kr)에 그 답이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란 글귀가 뜬다. 개헌특위 의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한다. 국민과 함께 했는지...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