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제재, 실효성 한계…北거래 위험성 환기 효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통일부는 11일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정부는 그간 5·24 조치 등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를 취해 왔었다"며 "추가적으로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것이 상징적인 조치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이번 조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주위를 환기함으로써 북한과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토록 유도하거나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백두산을 찾는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 북한의 행보와 관련해선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백 대변인은 "김정은이 백두산 삼지연을 방문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다"며 "북한이 이를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유공자 축하 퍼레이드와 함께 대외적으로 보도하면서 군중 집회 등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보다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7번째 지진이 난 것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이를 지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로 일어난 유발 지진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항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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