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들 앞다퉈 '무상교복' 지원 나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내년부터 성남시 등 경기도 내 5개 지역 중·고교 신입생들이 무상교복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반대할 경우 사업이 무산되는 지방자치단체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성남ㆍ용인ㆍ광명ㆍ과천ㆍ안성 등 경기지역 5개 지자체가 내년도 본예산에 중ㆍ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비를 편성했거나 반영할 계획이다.

성남시청

성남시는 내년도 무상교복 예산으로 50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현재 시의회 심의가 진행 중이며 오는 18일 최종 결정된다. 성남시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1만7000여명의 학생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학교 무상교복 22억2000만원(7500명)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교 무상교복 28억1000만원(9500명)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낙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내년 중ㆍ고교 무상교복 68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상태며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용인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관내 2만3000여명의 학생들이 무상교복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인시청

성남시와 용인시는 무상교복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와 무관하게 내년 초 교복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시와 과천시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내년 예산에 새로 편성했다. 광명시는 총 18억5000만원이며 수혜 대상 학생은 6100명이다. 과천시는 4억5000만원이고 수혜 학생은 1350명이다. 이들 두 지역의 무상교복 예산은 오는 20일과 14일 각각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무상교복은 도내 많은 지자체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시행 중인 사업"이라며 "시의회에서 특별한 이견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성시도 이르면 이번 주 5억1000만원(1700명) 규모의 무상교복 예산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중학교 무상교복을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용인시도 협의 없이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광명ㆍ과천ㆍ안성시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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