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개혁]국방개혁도 발목 잡힐라

2060년 연금 지출 64%↑

간부 2만명 증원 '정예화'

연금재원 마련엔 속수무책

작년 1인당 정부보조 1534만원

수입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는 국방개혁이다. 이번 정부의 국방개혁안은 내년 3월 이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큰 틀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했던 ‘국방개혁 2020’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출산율 저하에 따른 현역 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병력 규모를 현 62만여명 수준에서 50만여명까지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병 복무기간 역시 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을 조정하고 장교와 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 한다는 계획이다.

안그래도 모자란 군인연금을 국가가 보전해 주고 있는데, 군 간부를 더 늘릴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적자 보전금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국방개혁안에 군인연금 관련 대책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2017년 기준 군인 신분별 정원은 장교 7만6065명, 부사관 12만6807명이다. 군 계급 구조는 초급간부가 대다수인 피라미드 형태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20년 이상 복무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복무 자원은 전체 간부 정원 중 절반 가량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문제는 해마다 군인연급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8만2313명이었던 수급자 규모는 2017년 9만1310명까지 늘었다. 군인연금 지출액 규모도 2013년 2조5759억원에서 2017년 3조71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군인연금의 1인당 국가보전금은 2016년 1534만원에서 2020년 1736만원, 2045년 2149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게 한국국방연구원(KIDA) 분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군 정예화를 위해 병을 줄이는 대신 부사관을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2만3000명 가령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당초 내년 부사관 증원 규모를 3458명 요청했지만, 2470명으로 조정돼 2018년 국방예산에 반영됐다. 물론 부사관 증원에 따른 기여금 납부 인원 확대로 군인연금 수입이 증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납부인원이 증가한 만큼 수급인원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따라가지 못한다.

2016년 KIDA에 따르면 군인연금 총수입은 보수 상승률로 인해 2020년 1조6493억원에서 2060년 2조2667억원으로 37.4% 증가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추계기간 연금수급인원 증가, 보수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연금인상률) 등으로 인해 2020년 3조4012억원에서 2060년 5조5864억원으로 64.2%나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2017년 임관한 초임 하사의 군인연금 기여금은 한 달에 13만7990원이다. 올해 연금 수급대상자가 되는 20년 근속 상사의 한 달 기여금은 35만5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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