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개막..개헌·개혁입법 핵심 쟁점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난 2일 오후 2시 소집된 국회 본회의가 여야 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오후 9시로 연기되면서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11일부터 2주간 열기로 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헌과 개혁입법 처리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이들 양대 쟁점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개헌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2월 중으로 마련돼야 하는 만큼 주요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최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들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헌 내용을 두고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대통령4년중임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분권형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이른바 '제왕적대통령'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헌 작업을 시작한 만큼 대통령중임제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는게 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중임제를 통해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정치가 충분히 가능하게 되고, 우리나라 정치·정부 특성상 분권형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 또한 이 문제를 두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토론을 이루고 있지만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개헌의 또다른 한 축인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도 여야는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군소정당에 유리한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력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는 지난 예산안 정국에서의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미뤄놨던 개혁입법 과제 처리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시급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국정원법 통과에 집중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를 통해 방송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여당의 개혁입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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