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유엔결의 넘는 대북 제재 안 돼” 북 해상봉쇄 - 원유중단에 반대 표명

문 대통령 방중 앞두고 발언 주목

사드 관련 한국 3불 입장도 재거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한다면 중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왕 부장은 이어 한·중 관계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했다”며 한국의 ‘3불(三不) 입장’을 재거론했다.

왕 부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코앞에 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최대 의제로 예상되는 대북 압박 강화 방안과 사드 문제에 대한 자국 입장을 사전에 미리 못 박듯 밝혔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왕 부장의 발언은 9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형세와 중국외교심포지엄’ 개막 연설에서 나왔다.

왕 부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무력시위와 대항의 악순환에 깊이 빠져 있어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면서도 “아직 희망은 소멸하지 않았고 협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군사옵션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먼저 (긴장된) 정세를 완화해 한반도를 ‘대결의 블랙홀’에서 빼내고 대화와 협상을 위한 필요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옵션에 반대하고 대화·협상에 의한 해결을 꾀하는 것은 한·중 양국의 견해가 일치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으로 들어가면 입장 차이가 두드러진다.

왕 부장은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했고 더 큰 대가를 치렀다”며 “누구든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하거나 결의 이외의 조치, 나아가 일방적 행동에 나선다면 중국은 절대 찬성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의 단결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당한 권익을 손상하는 것”이란 이유를 붙였다.

왕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대북 해상 봉쇄와 원유 수출 통제 등 국제사회가 중국에 요구 중인 대북 압박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왕 부장은 “각국은 중국이 제기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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