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공세 움직임...독자제재 추가 발표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연일 무력도발을 일삼던 북한이 최근 평화공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안도 추가 발표했는데요. 안보 현안을 김주환 YTN 정치안보 기자와 집중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은 지금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은 UN 사무처장이 북한을 찾았고요. 북한의 올림픽 관계자들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자꾸 국제기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배경이 뭘까요?

[기자]
사실 북한을 들여다볼 때 전문가들은 그런 소리를 합니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때도 위험하지만 사실으 무력도발을 하지 않고 잠시 숨죽이고 있을 때가 더 위험하다 이런 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이 후자일 개연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UN 사무차장이 방북을 했죠. 성과는 별로 없었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 국내외 관심은 당시 김정은을 과연 면담할 것이냐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의 보도를 보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UN과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죠. 일단은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력이 북한 매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평화와 안전을 위한 억제력의 수단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핵개발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UN 회원국들에 대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UN이라는 기구는 존재 이유가 알다시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겁니다.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 위치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UN의 큰 명제에 부합하는 그런 행보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하에서 지난주 UN을 만났고요.

그런데 최근에 엊그저께 평창올림픽 때문에 바흐 IOC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하느냐, 모든 경비를 IOC가 대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아직 북한으로부터 오라는 수락 요청이 없었는데 북한 IOC 위원들이 IOC 본부가 있는 로잔을 방문해서 위원장을 만났어요.

이 부분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IOC위원장이 조만간 평양을 방북할 수도 있다. 북한이 이른바 승인할 수 있다, 평양으로 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의 북한의 움직임을 평화 공세라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평화 공세라고 할 정도입니까?

[기자]
지금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호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북한 IOC 위원들일 스위스 로잔을 방문한 것은 북한의 지금 여러 가지 대북 제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비군사적인 분야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동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례적으로 남자 대표단하고 여자 대표단을 다 참가시키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이 일본에 참가한 북한 축구대표단의 복장을 보면 외신 기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좋다 그래요.

그러고 있고 외신 기자들한테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최근에 달라진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이 최근 관영매체들의 보도 경향을 보면 굉장히 맞물려서 돌아간다.

북한은 최근 며칠간에 평화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 국내적으로 어떤 평화공세적으로... 북한은 우리 당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애호국이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각인시키려고 북한이 여러 가지 선전매체라든가 실제 북한 외교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대외,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앵커]
이렇게 며칠상간으로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겁니까? 6차 핵실험 이후에 탄도미사일 실험 계속했고요. 국제사회의 정세를 불안하게 하면서 UN 제재안도 계속 나왔었는데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사실은 없다라고 봐야죠.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북한이 나름대로 정세에서 유리할 때 굉장히 본인들의 적화 야욕이라든가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본인들이 수세적인 입장에 돌아섰을 때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비근한 예로 2014년도 당시 7.4 남북공동성명 42주년 행사를 앞두고 북한이 그 해 6월 29일 이례적으로 담화를 발표합니다. 한반도에서 이례적으로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해 9월에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릴 예정이었죠. 인천아시안게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도 일시 중단하자. 이 표면적인 것만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 발표 이전에 그 한 달 이전에 최근과 같은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 잇따라 했고 그 잇따른 과정이 지금의 북한이 거의 ICBM급의 발사에 달하는 이런 실험 과정을 거쳤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사안사안을 보면 안 되고요.

이 사안을 놓고 보면 굉장히 상황을 에스컬레이팅 시키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런 평화공세의 노림수의 하나는 계속 이런 식으로 몰입을 하다 보면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행위들을 국제사회가 잊게끔 만드는 그런 큰 전략전술의 일환이 평화공세라고 하는 거죠.

[앵커]
북한의 움직임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봐라, 이런 말씀이고요. 점증하는 이들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리고 본인들의 전략을 숨기려고 하는 그 이면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또 역으로 본다면 북한이 이렇게 태도에 일말의 변화를 줬다는 것은 UN의 대북제재 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기자]
힘들다라는 것을 표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9월에 UN 총회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누가 더 오래 견디냐에 대해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 러시아 두마, 러시아 의회 의원들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북한의 상징적 수반이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100년 동안 제재를 견딜 얘기가 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힘들다는 일말의 사인입니다.

과거 남북 관계나 남북 대화 과정에서 참가했던 당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언론이 있을 때는 굉장히 공세적으로 하고 허세를 많이 부리는데 실질적으로 회담에 들어가면 많이 도와달라 이런 모양새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것도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이득을 얻기 위한 방법이고 평화적 공세를 해서 이런 방식도 자신들이 얻어내려는. 최근에 보면 북한의 경향을 보면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북한의 영유아 문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접근을 호소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라는 또 다른 표현 방식이 평화공세고 그 이면에는 북한이 그만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서울수록 더 큰소리 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어찌됐건 지금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도 3m 정도 더 길어진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도발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는 경기태세를 늦추면 안 되겠죠?

[기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군 당국은 24시간 면밀하게 북한에 대해서 감시태도를 보이고 있고 중요한 건 북한도 일종의 분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형태의 어떤 업무를 계속 수행해 나간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본 인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죠.

[앵커]
이런 움직임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김정은이 백두산을 찾았다는 소식을 북한 매체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백두산뿐만 아니라 어디 공장, 경제 시찰 이런 명목으로 다니는 사진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와 동시에 또 미사일 개발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됐었다고 또 스스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들도 지금 백두산 보도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 다소 결이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북한 지도부에 있어서 백두산은 우리로 말하면 최근에 어떤 쉽게 말해서 종교적 문제에서 예루살렘이나 텔라비브 문제, 성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백두산이라는 것은 북한에 있어서는 성지입니다. 성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1800m 해발의 미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김정일 생가라고 북한이 주민들한테 선전하는 곳이죠. 실제 김정은은 1942년 2월 16일날 하바로프스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떤 백두혈통의 정당성으로 조작을 했는데 여기에 찾아간다는, 또 그걸 북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어떤 굉장히 정세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심각한 정국 구상에 몰입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거의 경향성을 보면 백두산 정상을 올라갔다 와서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쉽게 말해서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이후 2013년 11월에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그해 한 달 있다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했고요.

그 이후에 3년 탈상진했을 때도 2014년 11월에도 한 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2015년 4월에 백두산 천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초봄에. 그런데 그해 5월에 한 달 후에 당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평양에서 공개처형을 했죠. 그리고 그해 9월 5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백두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경향성으로 봤을 때 이번에 백두산을 올라갔다는 것이 갖는 상징성은 내년이 북한 정권 출범 70주년입니다. 김정은으로서는 모든 분야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고 그동안 주민들한테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건 미국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미동의 변화도 안 보이고 국제사회가 오히려 압박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가지죠.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대대적인 평화공세로의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7차 핵실험이라든가 앞서 보도했던 SLBM 발사라든가 보다 더 훨씬 큰 충격파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을 주민들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고 이 부분은 북한 관영매체들이 며칠째 지금 계속 보도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경제 시찰하면서 도발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평화냐 도전이냐. 중대 어떤 큰 기로에 놓여 있는 김정은의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정찰적인 행보, 이걸 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 정부는 내일자로 북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를 단행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어떤 내용인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자]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가 독자제재안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11월 16일에 비슷한 규모로 했는데 우리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에 한반도의 반대편에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행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에 편승한다는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13일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조야 일각에서 사실은 약간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식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단체 20곡, 개인... 명단을 봤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찾기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할 일도 없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들 단체에 대한 제재 수단도 있고 상징적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동아시아축구대회를 북한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참가비하고 우승 수당 이런 거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일본의 독자제재안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꼭 편승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에 국제사회가 압박하는 데 우리가 발을 맞춰준다. 그리고 앞장서서 간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가 내일부터 실행되는 추가 독자제재안이다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생각보다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외교전문기자 김주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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