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 독자 대북제재 대상 추가 지정..단체 20곳·개인12명(종합)

美와 별개 독자 대상 없어..실효성에는 의문

文대통령 방중 앞두고 ‘대화 위한 압박’ 대중 메시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는 10일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추가 독자 제제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첫 독자제재 대상 발표 이후 두번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재 대상에 속한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제재대상 단체 20개는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 △조선금별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이다.

개인 12명은 △김수광 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김경혁(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박철남(제일신용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호남(류경상업은행 소속, 중국 소재) △리성혁(고려은행 소속, 중국 소재) △김영수(원양해운 소속, 베트남 소재) △김동철(만수대창작사 소속, 나미비아 소재) △차승준(고려금강은행 소속, 중국 소재) △허영일(하나은행 소속, 중국 소재) △지상준(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곽정철(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렴희봉(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 러시아 소재) 등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올린 단체와 개인은 미국이 앞서 발표한 독자제재 대상자 안에 포함된 것이다.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가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만의 독자 제재대상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ICBM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13~16일 방중을 앞두고 대중국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제재대상에는 중국소재 금융기관의 북한인이 대거 포함돼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의 불법적인 위협과 도발에 대한 대응차원”이라며 “한중 정상회담이라든가 우리 앞에 있는 외교적 이벤트 행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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