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가 독자제재, 美·국제사회 노력에 보조 맞추는 차원"

"특별한 실효성 없더라도 상징적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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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10일 정부가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오는 11일 추가 독자 제제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과 관련해 "미국이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하는 상황이고, 그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노력에 우리도 함께 보조를 맞추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독재제재가 방중과 연관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독자제재 발표가 방중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독자제재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특별한 실효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제재 결의안을 잘 이행해야 한다는 보조를 맞추면서 국제 사회에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불법자금을 철저히 차단하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해 국제사회가 이런 분위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가시적 효과를 충분히 거둘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닷새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간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의 방북 결과 보고 여부에 대해 "사무차장 방북 결과에 대해선 이미 발표했고 북한도 입장을 냈다"면서 "상호 긍정적 입장이 있는 듯하다. 우리는 주유엔대표부를 중심으로 방북결과를 상세하게 공유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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