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존재감'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국정원 개혁서도?

민주 '추진' 한국 '반대' 속 예산안처럼 처리될지 관심

2017.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새해 예산안에서 존재감을 보였던 국민의당이 '입법 전쟁'이 펼쳐질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캐스팅보트로서 다시 한번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임시국회 쟁점 중 하나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 등 사정기관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할 공수처 설치 법안, 국정원 개혁 역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를 약속한 합의문이 노출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의 공익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권을 갖는 게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각론에서는 이견도 있다.

대통령이 검찰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도 공수처 설치 이전에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기관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넘기거나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냈다. 정부입법은 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아직 이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지 않았다.

다만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대외정보만 수집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당내 의원들도)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천정배·이태규 의원은 이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의 취지와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다른 의견들도 제시된다.

국민의당 한 의원은 "국정원장이 지금 대통령 직속인데, 영국의 경우 내무부나 외무부 장관 직속으로 돼있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면 통일부나 외교부 산하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공수처 설치과 국정원 개혁에 공감하고 있어 결국 새해 예산안과 같이 처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이에 부정적인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다. 한국당이 만약 법사위 논의를 보이콧할 경우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한편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중점 추진 사항인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에 보조를 맞춰주는 만큼, 국민의당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제도 개편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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