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앞두고 개헌 속도내기…"골든타임은 2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연말을 앞두고 2주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개혁입법 등 양대 과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9일로 끝난 정기국회를 뒤로하고 11일 2주간의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을 나흘 넘긴 6일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이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이미 여야 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의 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내년 2월까지는 안이 만들어져야 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2주간 화요일과 목요일 4회에 걸쳐 의총 형식으로 개헌과 관련한 주요 의제 검토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 논의를 시작으로 14일 경제재정·지방분권 19일 정당·선거법, 21일 정부형태를 주제로 발제 토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개헌을 놓고는 자유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로 보고 있다.

최대 쟁점인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놓고도 민주당은 '4년 중임제'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합의가 난망하다는 관측이다.

예산 통과과정에서 힘을 모았던 민주당과 국민의당, 경제활성화법 등 일부 법안에 공감하고 있는 한국당과 국민의당, 정책협의체를 가동 중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간의 정책 연대 등이 임시국회 국면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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