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2017년 북한 위기, 2003년 이라크 침공 ‘데자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방식이 지난 2003년 조지 W.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부시 당시 대통령 및 참모들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와 동일한 논리와 대응책을 동원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이 매체가 지적한 2017년 북한 사태와 2003년 이라크 사태의 전개 양상이 같은 점은 크게 6가지이다.

◆북한과 이라크 사태 전개 양상 공통점

1. 적국의 행동이 갈수록 위협적이다.

2. 전임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3. 적국의 지도부가 이성적이라고 여길 수 없다.

4. 적국의 의도는 단순히 정권 유지가 아니라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5. 국제 협력을 통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6. 적에 선제 타격을 가한 뒤에 적국의 보복이 불충분할 것이기 때문에 억제하거나 다시 징벌을 가할 수 있다.

◆트럼프와 부시 정부의 논리와 수사 공통점

2017년 북한과 2003년 이라크 사태에 직면한 트럼프 정부와 부시 당시 정부가 동원하는 논리와 수사도 갈수록 비슷해지고 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1.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 대응 조처가 불가피하다.

2. 적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있다.

3.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들의 행태에 좌절감이 든다.

4. 군사 공격 단행을 위한 모래시계의 모래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

5. 현실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6. 미국의 정책이 지역 동맹국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무시할수 밖에 없다.

7. 미국이 위협 속에서도 예방 전쟁을 선택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함으로써 미국의 도덕적 우위를 지킬 이유는 없다.

◆국제 사회의 북한 공격 반대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보다 트럼프 정부의 북한 공격에는 국제 사회가 더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일본도 북한이 먼저 선제공격을 해올 경우에만 대북 군사 작전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애틀란틱이 지적했다. 호주 역시 예방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한국, 일본, 호주가 빠진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좌관은 한국의 사전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금지선( red line)을 설정해 놓고 있을 뿐 아니라 공격 개시 시점을 알리는 카운트 다운 시계를 장착해 놓고 있어 그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트럼프의 선택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대상으로 예방 전쟁을 함으로써 북한을 무장 해제하거나 스스로 설치해 놓은 처형대를 굴욕적으로 거둬들이는 최후의 선택을 앞두고 있다고 이 매체가 설명했다. 트럼프가 후자를 선택하면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의심을 사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부시 정부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인다. 부시 정부는 이라크 공격에 대한 국내외 지지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정부의 이라크 공격을 신랄하게 비판했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이라크 공격은 전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정부의 잘못된 가설을 전혀 재검토해보지 않은 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고 애틀란틱이 강조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정권이 오만한 태도로 대참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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