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과 소통 정례화...노림수는?

■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정영태 /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앵커]
북한이 UN과 의사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UN 사무차장과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과연 북한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제프리 펠트먼 UN사무차장, 5일간의 북한 방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UN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방문을 했을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방문을 수용한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이제까지 UN이 여러 차례 방문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은 했으나 북한이 사실 이걸 수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수용하게 된 것은 실제 북한이 미사일 핵 개발 완성이다 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대화의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UN를 적극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수용을 해놓음으로써 앞으로 UN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외교라든가 이런 것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앵커]
사실 북한도 UN 회원국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쭉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방문한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주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예방의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전술적 셈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UN 차원에서는 그런 북한의 의도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고 대화로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는 UN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앞으로도 다차원적으로 갖는 걸 합의한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문이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UN와 다양한 대화 채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UN과 대화를 정례화한 것. 물론 앞서 UN 측에서도 필요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북한 측에서도 어떤 필요 사항이 있었겠죠?

[인터뷰]
일단 북한의 입장을 보면 지난달에 화성-15형 발사한 다음에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핵보유국 지위에서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UN과 핵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UN 사무처의 한계도 있고 결국 핵심인 미국과 그 문제는 거래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분위기 조성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조금 완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UN을 어떻게 보면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 UN사무처 간에 어떻게 보면 서로 약간 생각은 다르지만 이해가 같은 부분이 있고 그것이 앞으로 대화를 정례화하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펠트먼 차장의 방북 기간이 하루 늘어나면서 혹시 김정은과 만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결국은 만나지는 못했어요.

[인터뷰]
지금 김정은과 만나도록 할 정도의 소위 외교적 보따리라든가 이것은 준비해 간 것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UN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또 미사일 문제 이것을 강력히 나름대로 규탄해야 되는 입장이 사실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단지 이것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소위 대화로 풀자고 하는 정도의 원론적인 차원의 외교적 행보,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의미는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단지 이번 북한이 적극적으로 UN 외교를 활용하겠다 하는 의도를 이번에 보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차장이 북한을 방문한 입장에 있어서 이것을 정례화하겠다 혹은 또 앞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 형태로 가겠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UN을 활용을 해서 소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재를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특히 미국의 행태, 이런 것을 세계에 나름대로 성토하는 성토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UN과 북한 간의 대화가 정례화된다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정례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물론 북한의 핵 미사일과 관련된 건 UN안보리 제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UN 차원의 전반적인 것은 첫째, UN를 우리가 적극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지 말고 또 그다음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동북아의 안정이라든가 세계를 깨는 데 앞장서지 말고 그 자체를 포기를 하는 방향을, 소위 비핵화, 이 방향으로 적극 나아갈 수 있는 소위 UN의 외교적 역할 이런 것을 우리도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는 1:1로 미북 간의 대화라든가 자꾸 가버리게 된다면 소위 북한이 미국을 중심으로 직접 담판을 해서 정치적 문제라든가 아니면 군사, 안보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1:1이 돼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반적인 대UN 외교도 보다 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UN하고 북한이 이렇게 정례적으로 대화를 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인터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은 남북 간 직접 당사자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UN를 통한 대화, 아니면 미국을 통한 대화,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 문제는 사실은 결국 북한과 미국 간에 서로 조건의 문제이고 거기에서 결판이 날 거지만 그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또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N과 대화하는 기간 또 우리와 대화하는 기간, 그런 기간에 있어서 한반도의 긴장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자꾸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앵커]
미국은 일단 UN사무차장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UN이 과연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펠트먼은 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함의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미국과 UN은 입장이 다릅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UN사무처는 사실은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거죠. 안보리에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돼 있고 거기의 핵심 멤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으로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에서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지 사무처가 지나치게 그러한 컨텐츠에 관한 일을 하는 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축소해서 부여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미국은 필요에 따라서 사무처를 활용해도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계속 평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최근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에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북미 대화에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대화 테이블에 앉기 전에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게 미국의 입장인데요. 그동안 미국이 줄곧 주장해 온 입장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러시아 측에서 이번에 말한 것은 결코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바라고 있는 것은 미국과 직접적인 외교적 담판을 통해서 소위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개입, 이 자체를 가능성 자체도 완전히 폐기하도록 혹은 한미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혹은 폐기하도록 한다든가 또 이것을 연장시킨다면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미북 간의 직접 대화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번에 미북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결국은 북한이 미북 대화를 바라고 있는 그것은 소위 자기들이 핵 무력을 완성을 했다, 이 수단을 가지고 나름대로 위협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해서 미북 간에 직접 대화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활용하고 여타 UN도 활용하는 그런 소위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북한이 최근 들어서 러시아를 중재국으로 삼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그만큼 불편해졌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통한 문제 해결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중국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러시아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또 지금 동북아 지역에 영향력이 많이 약화됐는데, 탈냉전 이후에. 북한 문제를 매개로 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러시아가 얼마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 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협상 당사자 양측과 관계가 모두 좋아야 되는데 지금 미러 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처럼 북한이 미국에 대화를 제안하고 또 UN에 손도 내밀었습니다마는 추가 도발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이 북한의 SLBM 개발기지가 있는 동해 신포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북극성-1형보다 길이가 3m가량 길어진 신형 SLBM 모습이 최근에 포착이 됐습니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졌다는 건 그만큼 사거리가 늘어난다는 걸로 봐도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북한이 다음 단계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장거리미사일, 소위 ICBM, 지상에서 바로 미국 본토를 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개발에 일단은 자기들이 완성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다음에는 보다 기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중에서 소위 잠수함을 통해서 나가는 여러 가지 적을 타격을 할 수 있는, 특히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이게 바로 SLBM입니다.

SLBM을 적극적으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신형 잠수함까지 만들어서 오히려 탄두 자체도 여러 기를 동시에 나갈 수 있는, 2, 3기가 동시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길어졌다는 것은 일단 그 형태가 2, 3개 나가기 위해서는 슬림화시키면서 길이를 길게 하고 길이를 길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거리를 좀 늘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술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ICBM 못지않게 소위 물밑에서 기습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SLBM 개발에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언뜻 봤을 때 ICBM보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개발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건 기술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성의 차이지 어느 것이 더 어렵다, 덜 어렵다 하기는 사실 어렵죠. 사실 그런데 북한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 과정을 이렇게 본다면, 특성을 본다면 ICBM보다는 오히려 잠수함도 있어야 되고 잠수함에서, 수중에서 이것을 쏘아올리는 소위 콜드런치라고 하는 수중에서 쏘아올리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 정도는 충분히 해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이와 관련해 서해 쪽에서는 북극성-1형의 실거리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북극성-1형 이런 실거리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실제로 발사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될까요?

[인터뷰]
지금 북한의 태도를 봐서는 어쨌든 핵무력 완성의 길로 가는 길만큼은 어떠한 주변의 회유라든가 압박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다는 측면에서는 북극성 미사일의 실거리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빨리 연대를 해서 그런 것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새로운 UN안보리 제재 조치가 나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평창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러한 긴장이 고조되지 않는 그런 노력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최근 김정은이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백두산은 북한에서는 혁명의 성지로 불리는 곳인데요. 김정은이 과연 중대결단을 앞두고 백두산을 찾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걸 가지고 중대결단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다 이것보다는 사실 자기가 이제까지 일정한 치적을 내세워놓고 그 정통성을 오히려 만방에 나름대로 과시하기 위해서, 특히 북한 국내 주민들을 위한 과시 차원에 있어서 소위 김정은은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정당성을 높여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자기들의 혈통, 소위 백두혈통의 위업을 달성을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하는 뭔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김정은이 백두산을 방문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한국에서 한미연합 공군훈련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텔스기도 와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북한은 자기 최고지도자를 감추거나 보호해 왔는데 김정은은 다른 방식으로 대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겉으로 드러내지만 북중 접경지역으로 감으로 인해서 연합공군 전력으로부터 조금 피하는 그런 노력을 한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의 업적을 치적하는 데, 그걸 과시하는 데 백두산보다 좋은 지역은 없거든요. 백두혈통이라고 그간 과시해 왔고 자기의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의 주요한 의사결정. 실질적으로도 내년 정국 구상을 하고 왔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북한 핵 해법과 관련해서 과연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쌍중단, 쌍궤병행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과연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한중 앞으로 경제 협력이든 여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만들려고 상호 노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물론 그중에서도 가장 암초가 되고 있는 것이 사드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드 문제를 중국이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국내 정치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사실 대외적으로 미국이 동북아에 있어서 뭔가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이런 식으로 그 위협의 하나의 표상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 이런 분위기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국과 중국, 특히 한국에 사드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또다시 이것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데 있어서 우리 당국은 원칙적인 그런 차원에서 소위 안보적인 문제로 우리의 입장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방중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중 간에 장기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문제는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그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시진핑 주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노나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단단히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북핵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한중 간에는 자세히 뜯어보면 핵 문제와 관련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발전시켜 나가고 중국이 대북 제재 국면에서 조금 더 이해하는 노력, 그런 것을 촉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경제협력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한중 경제관계가 과거에는 우리의 첨단기술과 중국의 저임금 노동이라는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였는데 지금은 중국도 첨단 쪽으로 옮겨오면서 경쟁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국이 협력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적으로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외무역의 25%가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리스크 분산도 필요한데 이건 한중 간에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아세안이라든가 신남방외교나 신북방외교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용히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과 북한 사이의 주요 무역 통로가 중국 랴오닝성의 단둥 또 신의주 사이를 연결하는 철교입니다. 단둥과 신의주 사이의 철교가 내일 임시적으로 폐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인 목적은 이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수선하기 위해서 폐쇄를 한다. 이것은 지금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있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북제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폐쇄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북중 간 무역이 그만큼 줄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오히려 기간을 지속적으로 조금 더 느리게 함으로써 북중 간의 여러 가지 경제 교류라든가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제재의 실질적인 이행 효과도 동시에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철교 임시 폐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정치적으로 시사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철교는 북중 간의 교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의미, 물량이 거기로 통과하는 의미도 있지만 정치적 의미를 많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너희들이 계속해서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추가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의지를 시사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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