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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美법무, '총기' 전과조회 전면 재검토 지시...의회도 초당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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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이 폭력범죄 전력자의 총기 구매를 철저히 막도록 전과기록 조회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최근 텍사스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은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에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방수사국, FBI와 주류·담배·화기류 폭발물 단속국, ATF에 전과 기록 조회 체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도 총기 구매 구멍을 차단하기 위해 전과조회 전산망 강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범죄경력조회시스템, 닉스 (NICS) 보고 강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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