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미스터 쓴소리’ 김영배 부회장

경총포럼서 정부정책에 우려감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을 비난하며 ‘미스터 쓴소리’로 불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김영배 부회장이 6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말문을 열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31회 경총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내년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경총) 조찬 포럼에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강연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먼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지원대책의 실효성,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형평성,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김 부회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기상여금이나 숙박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을 맞이하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단히 염려스럽다는 주장이다. 이 처럼 김 부회장이 정부의 일자리나 최저임금 관련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5월에 개최된 경총포럼 이후 처음이다.

6개월 전 김 부회장은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관련 비판적 인사말을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와 여권의 ‘3단 경고’를 받았다.

이후 경총 내부에선 정부 정책과 관련한 함구령이 내려졌고, 김 부회장도 매월 개최되는 경총포럼에 참석은 하되 특별한 인사말 없이 침묵을 지켜왔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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