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EU 적정성 평가 추진 지지 확보

이효성 방통위원장,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 위원장 회담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유럽연합(EU) 개인정보 감독기구 수장에게 EU 적정성 평가 추진을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U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를 방문해 이자벨 팔크-피에로틴 위원장(EU 제29조 작업반 의장)과 양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등에 대한 협력대화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EU 적정성 평가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적정성 평가 진행 시 EU 집행위는 E'U 제29조 작업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EU 제29조 작업반은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에 따라, 28개 회원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이다.

이번 만남에서 이자벨 팔크-피에로틴 CNiL 위원장은 적정성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29조 실무 작업반의 의장으로서 한국의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협력 대화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만드는 토대"라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말했다.

이자벨 팔크-피에로틴 위원장은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며 "한국과 EU 간 적정성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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