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제2국무회의 제도화 해야…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 지향”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가기능을 지방에 더 많이 이양하고, 재정분권도 추진할 것”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 상태다.

이 총리는 “정부는 균형발전과 함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2국무회의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이 헌법에 새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 사항이 아닌 과제들은 개헌을 기다리지 않고 시행해 가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내년 초에 대통령을 모시고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것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공표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세계적인 경제 분석가들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수도와 지방의 격차를 살핀다”며 “그 격차가 큰 나라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수도의 엘리트들이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나라”라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 총리는 “흔히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토론회나 공청회를 연상하기도 하고,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박람회를 열었다”며 “이것은 지방이 각기의 자원을 특색 있게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균형발전을 이루어 가자는 취지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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