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태광실업 등 세무조사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사항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세무조사는 지능적 고질적 분야에 집중할 것"]

한승희 국세청장(맨 오른쪽)이 22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이 22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에 조사권 남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사과했다.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세무조사는 지능적이고 고질적인 분야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 것에 대해 국세 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지난 20일 과거 정부 때 이뤄진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연예인 김제동 소속사 다음기획 △최순실 씨 단골성형외과의 중동진출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해당된다. TF는 이들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등 추가 검증을 할 것을 권고했다.

한 청장은 "특히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TF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TF 활동의 목적은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의 토대에서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는 세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무조사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고질적인 분야에 집중해 엄정하게 실시하고 자발적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감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이필상 신임 위원장(전 고려대 총장) 등 신임 위원 7명을 위촉하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과 납세자 중심 세정 정착 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세정 구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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