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미사일 공격’ 첫 가정훈련…한반도 긴장국면에 ‘부채질’

-무력공격사태 가정한 훈련은 처음

-中 대북특사 김정은 면담 불발로 ‘중국역할론’ 회의감 높아진듯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정부가 22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최대한의 압박국면을 밀어붙이면서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상황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파고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와 나가사키(長崎)현은 이날 나가사키현 내 시마바라(島原)반도에 ‘무력공격사태’가 발생한 상황을 상정해 훈련을 펼친다고 보도했다. 무력공격사태는 타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거나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안전보장관련법에 따라 총리가 각의결정과 국회승인을 거쳐 자위대의 출동을 지시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 국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훈련이 실시된 적은 여러번 있지만, 무력공격사태를 상정해 본격적으로 훈련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의 훈련은 주민들이 스스로 대피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훈련은 경찰, 소방, 자위대, 지방자치단체가 출동해 주민보호에 나서는 것이 골자이다. 훈련은 시마바라 반도에 북한의 미사일 2발이 떨어져 5명의 중ㆍ경상자가 나온 상황을 상정해 실시된다. 육상자위대가 출동해 미사일 낙하지역 주변의 유해물질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주민들을 피난시킨다. 이번 훈련은 당초 지난 7월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지나친 공포 조장이라는 주민들의 반발과 호우 피해로 연기됐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내각은 대북제재 국면이 강화된 이후 북한의 미사일 공격 및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훈련 횟수를 늘리고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야욕을 포기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경제적ㆍ외교적ㆍ군사적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함께 최대한의 압박으로 인해 북한이 무력공격이라는 오판을 내릴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했던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 핵ㆍ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쑹 부장의 방북 목적은 19차 중국공산당 당대회 설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결과 설명, 대북제재 관련 논의,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문제 논의 등 4가지였으나 북한이 핵ㆍ미사일 문제에 대해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쑹 부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동시중단 구상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쑹 부장이 미국의 대변자로 보인 까닭에 설득에 실패했다고 추측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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