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정협상 결렬, 예견된 악재" - KB

KB증권은 독일의 연립정부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예견된 악재였다고 분석했다.

나중혁 연구원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여당 연합은 지난 9월 총선 이후 소위 ‘자메이카 연정’이라고 하는 자유민주당, 그리고 녹색당과의 연정 협상을 벌여왔으나, 지난 11월 19일 최종 협상을 끝으로 결렬됐다”고 말했다.

나 연구원은 “현지 언론 디벨트 온라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정 실패 시 메르켈의 총리직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자가 61.4% (31.5%만 총리직 유지)에 달했다”며 “사실상 독일 총선으로 우려했던 유럽연합(EU)을 둘러싼 정치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지난 9월 24일 열린 19대 독일 총선에서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의 득표율이 33.0%에 그치고, 사회민주당(20.5%)이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으며 야당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무려 12.6%의 지지율로 일약 제 3당이 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라고 분석했다.

나 연구원은 “이번 협상 결렬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난민 문제와 환경규제로 알려졌는데, 애초에 집권 연합은 친기업과 반난민 성향의 자유민주당과 환경규제(석탄화력 퇴출과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 등)에 적극적인 녹색당과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연정협상 결렬로 브렉시트 협상은 물론이고 EU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이 총선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정부를 출범시키지 못한 것은 EU를 둘러싼 정치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가 재부각된 것”이라며 “해당일에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고 주요 증시가 조정을 받은 것 역시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원은 “그러나 금가격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금융지표가 하루 만에 다시 안정세를 찾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사태는 19대 독일 총선 이후 이미 예견됐던 측면이 크다”며 “특히, 아직까지는 올 한해 전반적으로 경감된 정치 리스크에 대한 신뢰가 여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어 “단, 독일의 정부 출범에 따른 중도정치의 안정은 EU 결속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만큼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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