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대비한 부산 통상정책 필요"

부산발전연구원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비해 부산시의 통상 리스크 대응과 함께 서비스무역을 포괄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은 20일 '한미 FTA 개정협상과 부산의 통상진흥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비한 부산시 통상진흥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는 부산의 대미 수출 증가에 공헌했지만 개정협상으로 조건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통상진흥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 따라서 부산시는 한미 FTA 개정 이슈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출구조의 개선을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중장기적으로 통상진흥정책의 목표를 상품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의 개념이 포함된 분야로 확대해야 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융복합 상품 수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영순 연구위원은 "원산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중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생산이 가능한 설계전문기업 지원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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