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충북과학고 축사난립 현장 가봤습니까"

충북NGO 축사 무더기 허가 탁상행정 전형 비판 질의서

청주시에 “과학고를 축산계 요람으로 만들 참이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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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충북 시민단체가 무더기 축사 허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충북과학고 사태와 관련,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0일 과학고 인근 대규모 축사 허가로 인한 학습권 및 생활권 침해 지적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청주시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축사허가로 고통 받은 청주시민들의 절규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청주시가 교육문화도시라는 도시 이미지에 먹칠하며 학습권을 무시하고, 환경권마저 외면하면서 18곳의 축사 신축을 허가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청주시는 학교 현장을 가보고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냐”고 따졌다.

연대회의는 “청주시는 신규 축사 허가와 관련해 관련 조례에 근거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면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 상황에 대한 불편함과 고통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조례에만 근거해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아마추어 행정을 하는 곳이냐”고 비꼬았다.

청주시의 해명에 대해서는 “현재 과학고 학생 131명은 기숙사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건물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공통주택으로 봐야 무방하다”고 반박했다.

이를 간과하고 교육연구 시설로만 분류, 오류를 범했다는 게 연대회의의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과학인재 육성의 산실인 충북과학고를 축산계 요람으로 육성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대책위를 구성해 (직접)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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