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친환경 인증 사범 412명 검거

제주서 회수된 살충제 계란

친환경 인증122건, 식품 인증 27건, 기타 75건

식품판매자 등 378명, 인증기관 29명, 공무원 4명등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경찰청은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224건을 적발, 불법 친환경 인증 사범 41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친환경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소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한 먹거리 안전 논란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지난 8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식품인증 시스템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검거 유형별로는 인증마크 도용 등 부정사용 276명(201건), 허위·무자격 심사 등 인증 불법취득·부실관리 사범 136명으로 경찰은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식품의 유통경로를 차단하고 인증기관의 구조적 비리를 처벌했다.

인증 종류별로는 친환경 인증 122건(245명), 식품 인증 27건(76명), 우수농산물·전통식품 등의 기타 인증 75건(91명)이 적발됐다.

입건자의 대다수는 식품판매자 등 관련업계 종사자가 37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공무원(4명)과 인증기관(28명), 브로커(2명) 등 구조적 비리사범도 이번 단속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인증기관과 브로커가 결탁해 친환경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소위 '인증서 장사' 등의 구조적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증기관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관계당국의 제도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기관은 인증수수료 수입에 의존해 운영되는데 전국적으로 64개 인증기관이 난립하다보니 제대로 된 인증심사 없이 인증서를 남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무원을 속여 정부보조금을 가로채거나 미국 식품의약안전국(FDA)의 식품 관련 인증을 받지 않고도 FDA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범행도 적발됐다.

경찰은 단속에 적발된 축산물 110㎏, 식품 21㎏, 수산물 10㎏, 농산물 8㎏ 등 총 281㎏의 부정·불량식품을 모두 압수·폐기처분하고, 인증 관련 자격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88건을 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농림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하겠다"며 "효과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협조하는 등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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