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스타트업들도 역차별 해소 촉구 "글로벌 기업 감시 장치 마련해야"

"국내기업에게만 법·규제 적용 역차별, 불공정한 경쟁환경 내몬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가 구글을 향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매출을 공개해야한다고 요구한 데 이어 스타트업들도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정부를 향해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상황과 사회적 책임을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게 부과되는 법률적 의무와 규제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역차별'이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국내기업을 불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외국기업의 국내 경제활동 현황을 공개하고, 국내 기업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매출과 수익, 이에 따른 세금 납부, 고용, 사회공헌 등 경영정보가 밝혀져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며 "경제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게도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청소년보호 등에서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이용자들의 해외서비스 이용을 부추긴다"며 "스타트업에게 특히 불리한 통신비용 문제도 서비스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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