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소득·자산에 따른 차등 복지가 빈곤율 하락에 효과적"

EU 국가 분석…차등적 현물지원액 1%↑→상대적 빈곤율 0.5%p↓

보편적 지원은 빈곤율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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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가구 소득 수준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복지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이 빈곤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이 아닌 현물을 지원할 경우 액수가 1% 늘어나면 상대적 빈곤율이 0.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유럽연합(EU)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의 비율을 뜻한다. 실질적으로 빈곤 문제를 완화하려면 현금이 아닌 물품,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발간한 '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럽연합(EU)국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한경연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빈곤율과 복지지출액 시계열 자료(2007~2014)를 바탕으로 선별적 복지지출액과 보편적 복지지출액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선별적 복지지출은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복지지출을 말한다. 보편적 복지지출은 이같은 조건에 관계 없이 지원되는 복지지출을 일컫는다.

분석 결과 선별적 복지지출 총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약 0.3~0.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편적 복지지출 총액의 증감에 따른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는 오차범위 이내로 집계됐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선별적 복지지출 중에서도 선별적 현물지원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약 0.5%p 감소했다. 현물지원은 현금이 아닌 물품,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선별적 현금지원액의 증감은 상대적 빈곤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빈곤 연구에서 흔히 이용되는 상대적 빈곤율 외에도 체감 빈곤율인 주관적 빈곤율(현재 소득으로 가계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답한 가구비율)도 추가로 분석했다. 그 결과 보편적 복지지출액 중 현물지원액이 증가하면 주관적 빈곤율이 낮아지는 반면 선별적 복지지출액이 증가하면 오히려 주관적 빈곤율도 높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추이와 반대 결과인 셈이다.

분석 결과 선별적 복지지출액이 1% 증가하면 주관적 빈곤율은 2.1~2.7%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보편적 복지지출액 중 현물지원액이 1% 증가하면 주관적 빈곤율이 24.6~36.7%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보편적 현금지원액은 1% 증가할수록 오히려 주관적 빈곤율이 11.2~17.7% 높아졌다.

이같은 결과는 주관적 빈곤율이 실제 생활 실태보다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선별적 복지지출 정책은 수혜자가 소수의 저소득 집단이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저소득자라는 낙인이 찍혀 결과적으로 체감 빈곤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복지정책 개편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아동수당과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보편적 현금급여액 확대에 초점을 맞춘 이번 국정과제가 그대로 실현된다면 의도한 대로 상대적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관적 빈곤율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인구고령화, 저성장 국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복지예산 제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실재적 빈곤과 체감 빈곤을 동시에 완화하려면 선별적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복지지출을 늘리는 한편 기존 보편적 현물급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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