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만 달러 시대 앞당기려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리셋코리아 ‘사회적 가치’ 토론회

“한국, 효율성에 갇혀 공공성 부족

사회적 자본 많은 나라 소득도 높아”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최근 지역 지하철역 안에 공공도서관 도서반납기를 설치하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내에 태양광 발전을 확대해 전력 자급률을 높이려다 어려움을 겪었다. 효율성을 위해 태양광을 송배전 선로 가까이 설치해야 하는데 한전이 이익 침해를 우려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2012년 사회적가치법을 제정, 공공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했다. 영국사회적기업협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71%가 사회적 가치법 시행 이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더 효율적이 됐다’고 답했고, 52%는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하 사회적가치기본법)을 만들자는 토론회가 14일 서울 KDB생명타워에서 열렸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 연대회의, 한국사회학회, 여시재, 중앙일보 리셋코리아가 공동 주최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여시재 이사장)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운영 목적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수 변호사(더함 대표)는 “공공성, 즉 사회적 자본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도 높다. 한국의 공공성은 약 4.5(10점 만점)인데 국민소득 2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으며, 공공성 6.5 이상인 국가의 평균 소득은 3만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인총연합회(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기관·기업·노동조합·언론기관·시민단체 등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거나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책임연구원은 “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따라 경영하는 사회책임경영(CSR)은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며 관련 법제화도 여러 나라에서 진행 중”이라면서 “연기금의 사회 책임 투자와 기업의 사회 책임 경영 관련 보고서 발간도 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김의영 시민정치분과장(서울대 교수)은 “사회적 가치를 중앙에서 미리 정한 뒤 시민들에게 내려주는 대신 지역으로부터 시민 참여 방식을 통해 가치를 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의 큰 윤곽만 정하고 가능성을 열어 둔 법안이 사회적가치기본법안으로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권예솔 인턴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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