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IMF "일자리 정책 등에 내년 성장률 더 좋아질 수도"

"韓경제 성장모멘텀 강해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

"투자·수출증가세 예상보다 선방…4분기 모멘텀 계속"

한국은행 2차례 금리 인상해도 완화적 수준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장은 14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한국 경제의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연례협의 결과 발표하는 IMF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아시아태평양국 과장(가운데)을 단장으로 하는 IMF 미션단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11.14 kimsdoo@yna.co.kr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한국과 연례협의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특히 투자와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좋았다"면서 "4분기 조업일수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모멘텀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3.0% 안팎으로 유지했지만, 새 정부가 소비진작과 고용창출을 위해 취하는 조처들로 인한 상방 리스크가 많아 더 좋게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IMF 협의단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한국과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IMF 연례협의 발표하는 페이지오글루 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11.14 kimsdoo@yna.co.kr

다음은 페이지오글루 단장과 일문일답.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는데, 근거는.

▲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 투자나 수출증가세가 기대수준보다 좋았다. 4분기 조업일수가 줄어들었지만,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

-- 내년 경제성장률이 3.0%로 올해보다 내려간다고 봤는데 하방리스크는.

▲ 협의단 내부에서도 내년 전망치를 3.2%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 성장세가 약해질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것은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내년 이후로 나갔을 때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대략 3% 안팎의 성장세를 전망했다. 새 정부의 소비 진작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상방리스크가 더 많아서 내년 성장률이 더 좋게 나올 수 있다.

--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두 자릿수로 확 줄었다.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 한국의 인프라가 좋은 상황이고, 지출의 우선순위는 정부가 가장 잘 판단하리라고 본다.

--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 어느 정도가 완화적인가.

▲ 2차례 금리 인상을 한다 해도 통화정책은 상당히 완화적인 수준의 기조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5%포인트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 IMF의 입장은 통합재정수지 누적 흑자 규모가 과도하여서 GDP 대비 적어도 0.5%포인트씩 매년 줄여나가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 정부가 구조개혁을 어떤 시점에 하는 게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 구조개혁의 타이밍은 중요하다. 어느 여건에서 구조개혁이 과연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상당히 적합하다고 본다. 구조개혁이나 적극적 노동개혁 정책 모두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것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하다. 특히 보육정책 관련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직면한 인구구조 관련 문제를 고려해도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는 늘어나야 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 새 정부가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 전 정부와 달리 유연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적절한지.

▲ 유연안전성 도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구축이다.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새 정부는 세 가지 축 모두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에 앞서 신뢰구축이 우선이다.

--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보다 높다고 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권고는.

▲ 직업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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