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 달 만에 한국 성장률 전망치 또 상향...3.0%에서 3.2%로

14일 IMF 미션단 2017년 연례협의 결과 발표

지난달 2.7→3.0% 상향 조정한 지 한달만에 추가 상향

내년 전망치는 3.0%유지…"정부 적극적 역할해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난 9월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재차 높여잡았다. 하지만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 등 IMF 미션단 6인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17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타고 있어 단기 전망이 밝다는 게 IMF의 평가다. 미션단은 “2017년 GDP 성장률은 3분기 동안의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3.2%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2.7%에서 3.0%로 0.3%포인트 올려잡은 지 한 달만이다.

IMF는 한국 경제가 투자와 수출 두 분야에서 모두 성장하고 있다고 봤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의 단기 전망은 2016년 하반기 둔화 이후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정보통신(IT)과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신장됐다”고 평가했다.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과 함께 좋아지고 있다. “대외 여건과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대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게 IMF의 분석이다.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 대비 5.6%가 될 것으로 봤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발표한 3.0%를 유지했다. 다만 추후 이를 더 올려 잡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대내외 리스크를 감안해 추후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정부의 고용 및 사회복지 지출 지원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차츰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단기 전망을 장밋빛으로 봤지만 IMF는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반 7%대에서 현재 3%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양극화, 불평등 문제 등이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청년실업 문제도 지적했다. 미션단은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이 높다”면서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이러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들”이라고 진단했다.

회복세를 타고 있긴 하지만 개선 속도가 더딘 소비와 실업 문제도 지적했다. “민간소비가 올해 들어 3분기 동안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 실업률이 9월 기준 10.0%(계절조정)로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대책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봤다.

IMF는 한국 정부가 앞으로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 계층 지원, 사회보장 정책 등을 수행하라는 뜻이다. 미션단은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 및 혁신 작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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