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개선 급물살..北 고립 탄력 받을까

-한국과 중국, 교류협력 회복 합의에 따라 갈등 수위↓

-중국과 관계 개선 시그널 보냈던 北..중의 선택은 ‘북’보다 ‘韓’

-‘대북제재’ 놓고 한중 간 구체적 의제 다루지 않은 점은 아쉬워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관계 복원을 선언하면서 차기 과제인 ‘북핵 문제’로 시선이 옮아가고 있다. 북한이 도발 일변도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한중 관계가 회복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대북 제재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북핵 해결을 위해 ‘소통과 협력 한층 강화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각급 차원에서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대화’ 강화 등에 합의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달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통해 관계 개선을 천명한 데 이어 정상회담으로 관계 복원에도 합의했다. 오는 12월 문 대통령이 방중해 다시금 한중 정상회담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발빠르게 양국 관계가 진전되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의 ‘균형외교’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흘러가던 동북아의 갈등관계는 다소 다른 양상을 띠게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미·일 주도의 대 중국 제재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로 답례를 해야 할 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드 갈등을 봉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욱 높일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와 북한은 중국의 당대회 이후 축전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노동당 창당일에도 축전 발송을 건너 뛰는 등 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줄이면서 북한 사회에 타격이 큰 만큼 한중 관계 복원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지가 관심사다.

중국이 북한에 등을 돌리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도 높아진다. 체제 유지에 중국과의 교역이 필수적인 북한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보다 빠르게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 관계 복원으로 자연스럽게 한반도 긴장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북핵과 관련된 의제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론적 입장 확인에만 그쳤을 뿐 실효적인 조치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정 빼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에 불과했다”며 “대북 압박에 대한 실질적 합의는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국의 구체적인 역할을 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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