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에 무관용 원칙 적용

정부가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24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모든 공무원은 '불법촬영'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린 경우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중 고의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인사처는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소속기관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고,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범죄를 묵인, 비호한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을 받도록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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